건강보험공단 보장성 질병 대폭 확대

정부는 총 3조5천억을 투입하여 ‘08년까지 급여율 71.3%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 뇌혈관질환, 신장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금이 20～50%에서 10%로 인하했다.

종전에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경우 ‘개복 또는 개심수술’을 할 때만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관상동맥확장술 등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총 74종의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항암제와 항구토제 그리고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영양주사의 보험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는 2005년 3개 중증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식대, 상급병실 이용료 등 보험적용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증환자 등록절차는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가 해당되며 의사에게 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가 현재 20～50%에서 10%로 대폭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