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참외 수박 딸기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

개정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4월부터 시행

제461호 2006.04.13 (목) 09: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영동출장소(소장 조운제)는 참외?수박?딸기 등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을 신설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개정되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중 수입 농산물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160개 품목이며, 국산 농산물은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복숭아?자두?장뇌삼 등 15개 품목이 추가돼 16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가공품은 캔디류(양갱)?초콜릿류?알가공품?해바라기유?카레?숙주나물?메밀순 등을 비롯해 로얄제리 제품, 화분(꽃가루)제품, 배아제품, 알로에제품 등 90개 품목이 추가돼 211개 품목으로 확대 되었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개정된 내용 중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했는데 ▲종자로 수입하여 국내토양에서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하고,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 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생장시킨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농관원은 앞으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추가품목에 대한 지도와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 1588-8112, 74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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