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개정 추진

영동군은 현행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명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표기로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령과 같이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되어 자치법규 제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군민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ㆍ개정되는 법령은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고, 「법령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번에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치법규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의 띄어쓰기 표기, 낫표(「」)사용, 상위법령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도 병행하여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171건, 규칙 70건으로 총 241건이며, 4월중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5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며 충북도내에서는 영동군이 제일 먼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