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해직공무원 5명 해임 취소판결

지난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공무원 노조활동을 벌이다 지난 2004년 파업 주도로 파면, 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 영동군청 공무원 9명 가운데 5명이 파면 및 해임 취소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해임취소 판결을 받은 노조 공무원은 김현종, 이정서, 이규방, 지서경씨 등 4명이며 문재오 전 사무국장의 파면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상훈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장은 취소청구를 기각했으며, 3개월 정직을 받은 조원제씨와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김대봉, 권순문씨에 대해서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파랑새 봉사단 등을 결성, 꾸준히 지역봉사활동을 벌여온 공무원노조원들은 “복직이 되면 지역사회발전과 공직사회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들은 군에서 14일 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바로 복직의 길이 트인다.

한편 유일하게 기각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지부장은 다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고, 군 관계자도 “다른 지자체의 전례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