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영동군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

주민발의안 이달까지 통과안되면 자동폐기

제463호 2006.04.27 (목) 11:45

영동군 최초로 주민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이 자치단체와 군의원의 무성의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BR>영동군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의 10개 사회단체는 지난 2004년 3월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이 2년이 지난 지금 군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4월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BR>이들은 학교급식조례안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외국 농산물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농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BR>정부도 자국의 학교급식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양허안까지 WTO에 제출한 상태이고 보면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미온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R>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04곳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에서도 충주, 음성, 괴산에 이어 청원과 옥천도 4월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BR>따라서 이들 단체는 영동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를 통과 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때 군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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