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시행

지난해 1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경과규정이 오는 5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만료일(5월 4일)까지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은 주택연면적 150㎡ 미만으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춰야 한다. 그동안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규모 제한이 없어 사실상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법시행 당시 7객실 이하의 민박사업자는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갖추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정의도 개정하여 “농어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기존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농업인은 경과규정이 만료되는 5월 4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