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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포상금 최고 5억원

제465호 2006.05.10 (수) 16:45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언제든지 과태료 5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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