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업별예산제도 시행 준비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지난 50년 이상 사용하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008년부터는 이해하기 쉬운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지난 4월 2006년도 당초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예산서 상에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등 품목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예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의 품목을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 예산을 소요비용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기록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업의 성과관리가 용이하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면 ▷중앙 및 국제기준 분류체계와의 연계로 통계 및 비교가 용이해지고,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로 피드백(feed back) 활용이 가능해지며, ▷조직 및 단위사업별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로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사업별 투입비용의 편성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도 사업추진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2008년부터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내년도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제도와 병행, 사업별 예산서를 지방의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이 품목대로 집행되었는지 통제에 중점을 두지만,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 집행의 책임과 성과 등 투명성에 비중을 둔 선진국형 예산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