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건설교통부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영동군에서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건축행위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게 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 행위자이며, 부과기준은 건축허가 시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