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개발부담금 고지 증가 추세

영동군은 지난 2002년 중지된 개발부담금을 올해부터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의 개발부담금 고지는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5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상승분(개발 전후 공시지가의 차액)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국민경제에 활용하기 위해 1990년 1월 도입했다. 사업별 규모는 도지지역은 990㎡(299평)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499평) 이상이다.

부과대상사업은 2006년 1월 1일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유통단지 조성,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 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의 개발사업이다.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로 인한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으로 인해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함께 전국이 부동산 투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부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