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이내 신고해야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동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는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군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쳐 국세청, 군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부적정 신고 물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1차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적정여부를 철저히 가린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시(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에는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740-3141～6(토지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