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8%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처방일수가 늘고, 65세 이상 약제비 지출 급증이 주 원인이다. 또한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많으며, 신약 등 고가약 처방이 약제비 증가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약제비 관리상의 문제는 첫째, 복제의약품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유통상의 문제와 함께 의약품 품질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신약 가격 산정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적정가격 책정기준 논란이 있고, 신약 가격의 80% 수준인 복제약 가격도 높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신약 선호 경향이 있으며,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및 과다처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자는 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동출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