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하여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8%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약제비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약1봉지에 들어있는 약 갯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한다.

셋째,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넷째,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행태를 개선한다.

다섯째,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재평가 실시기준의 강화, 의약품 물류 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