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크게 강화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어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에 미흡했다.

한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등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