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실적 영동군 양호
올해 4천여건 처리, 경비절감 효과 6억여원
영동군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분석결과 성과가 기대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BR>영동군은 11월 15일 현재 4천여건을 처리, 충북 도내 지자체중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필지 당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15만여 원이 절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군민들은 6억여원의 절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BR>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된 부동산 등의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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