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2008년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전문적인 가족에 의존하던 노인 수발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로 전환되면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될 경우 현재 월 70～250만원 하는 요양시설비를 30～40만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재가 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제도도입에 따라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함께 향후 ’10년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만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