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세무서 세금 탈루 조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및 취약업종 중점

제497호 2007.01.11 (목) 14:52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 이번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BR>세무서는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신고대상자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수정 신고할 것을 권장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R>세무서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1기 확정신고 결과 불성실신고자는 계속 개별 관리하는 등 개별관리대상자를 교체?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도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 이번 2기 확정신고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역학을 제고해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수임을 촉구하는 한편 별도로 특별관리하며,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대리 행위시에는 징계요구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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