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는 요원한가?

<BR>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작년 6월 입원환자의 식대가 보험적용을 받으면서부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건보의 급여확대는 돈 없는 사람들도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BR>급여확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안이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 증가액 1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7,100억원이 통상적 증가액이고, 나머지가 추가 증가액으로 추정된다. 이중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약 3,000억원, MRI 급여, 분만 소아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에 약 2,000억원이 소요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에 의한 것이다. <BR>식대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적용을 하고 있다. 소득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의료이용과 재정지출이 늘게 된다. 유럽의 보험료 수준은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9%로 유럽의 1/3 수준이다. <BR>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전인 1998년에 비해 5,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하고, 관리운영비를 절반 이하인 3.7%로 줄이는 고통을 감내했지만 건실한 재정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BR>그러나 현재의 가입자 부담과 관리의 효율화만으로는 아무리 재정을 투입한다해도 밑 빠진 독 물붓기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5% 수가 인상에 이어 올해도 2.3% 인상한다. 선진국들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일방의 노력만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는 요원하다.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불제도의 개혁 그리고 공급자의 동참의식이 너무나 절실한 때이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