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7 건강보험료 6.5%, 의료수가 2.3% 인상

가입자?공급자?정부의 고통 분담 필수

제498호 2007.01.18 (목) 15:0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07년도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했다. <BR>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t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된다. <BR>이번 보험료?수가 결정은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결하였다. <BR>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경증질환 대한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 계획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수지 중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BR>한편, 2007년도 의료수가는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하였다.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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