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영동군, 자치입법 자문위원 위촉

영동출신 법제처 사회문화법제 장호익 국장

제499호 2007.01.25 (목) 11:05

영동군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자치입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인사를 자치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위촉대상자는 영동읍 계산리 출신으로 현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장호익(남, 53세)씨이다. 위촉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이며, 자문수당은 무료이다.

자문 대상은 조례ㆍ규칙안의 법령저촉, 법령해석,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입법안으로써 입법예고 전에 관련 자료를 자문위원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받게 된다.

군에서는 법제처 고위 공직자의 자치입법 심사에 따라 법제사무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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