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2월말까지 진료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한 요양기관 이용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당청구 실태를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BR>2006년도 3/4 분기 중 18회 이상 병원을 찾은 수진자와 전국 세대원 272만명(152만 세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진료실태는 전국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여부에 대해 우편 및 전화로 조사한다. 특히 병의원 이용일 수가 많은 상위 2만7천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접 전화조사를 실시해 진료실태를 파악한다. <BR>이번 조사에서는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올바른 이용을 안내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증 사용자에게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BR>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해 지난해 3/4분기 진료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BR>가입자의 회신 내용에서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회신자에게 진료내역보상금(최저 8,000원부터 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BR>한편, 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