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임 현 도의원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임 현 도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를 걸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BR>그동안 우리의 보훈정책은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법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별로 개별법에 의해 수행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BR>‘국가 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정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됐거나 인가받은 단체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 지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 필요한 예산지원 △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 민간부문의 참여여건 조성 등이다. <BR>한편 올해 충북도는 도내 6개 보훈단체에 2억2천7백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보훈대상자 권익신장은 물론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