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시행

2007년부터 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영동세무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당부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예정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중과세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정직한 사회로 가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성실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