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가산세 중과

고의적 과세신고 40%, 단순 무신고 20% 등

제509호 2007.04.12 (목) 13:20

영동세무서(서장 이학찬)는「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BR>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허위 자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BR>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BR>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고의적 과소신고가 많았으나 06년 말 개정 세법에 따라 가산세율(10%~40%)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의적 과소신고는 4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 신고는 10%를 과세한다. <BR>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 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2%를 부과(종전 1%)하는 등 불성실 신고의 경우 종전보다 무거운 가산세를 징수한다. <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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