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제511호 2007.04.25 (수) 15:29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BR>자수대상은 마약류투약자(중독자 포함), 환각물질 흡입자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자를 크게 배려한다. <BR>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BR>자수자는 단순투약자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보호대상자도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실시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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