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며, △예정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BR>양도소득세 신고관리 방안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 <BR>반면 거짓 신고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탈루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추가로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는 10%)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