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국악단 발전위 명예훼손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10일 난계국악단 노조가 ‘국악단 발전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BR>국악단 발전위의 정준호외 4명의 공동대표는 지난해 난계국악단 단장의 성추행 혐의를 부각하고 국악단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자 국악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발전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했다. <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은 오디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연습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려는 노력 등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은 피해자(노조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R>재판부는 그러나 “난계국악단 노조가 재 오디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단장의 성추행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국악단 발전위)들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BR>한편,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난계국악단 발전위는 영동군을 상대로 해촉단윈들의 구제 문제 등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