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투기 포상금제 ‘전문신고꾼’ 악용

&nbsp;쓰레기 불법투기를 바로 잡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들에게 악용되고 있어 환경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BR>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쓰레기 불법 신고에 대해 주민 신고정신 함양을 통한 환경보호가 당초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명 ‘쓰파라치’라는 전문신고꾼들이 지자체 예산을 3개월 이내에 바닥을 내는 등 폐해가 심각하자 영동군은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줄이고 포상금도 현물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다.<BR>현물지급 전 지난 2006년에는 전문신고꾼에 의한 불법투기 신고 41건이 접수되어 4월 이전에 100만원의 예산이 바닥났지만, 포상금을 현물로 지급한 2007년에는 신고가 14건으로 줄었으나 수혜자는 100% 전문신고꾼으로 나타났다.<BR>이런 폐해가 지속되자 영동군 관계자는 뾰족한 묘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포상금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런 글 역시 전문신고꾼에 의해 올려진 것으로 보고있다. <BR>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진정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포상금보다 환경에 관심이 있을&nbsp; 것”이라며 “포상금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주민의식을 일깨우고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지 전문신고꾼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예산 1백만원을 책정했으며 연간 한 신고자가 20만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