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지난 2006년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BR>따라서 군은 모든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전수조사 및 일제단속에 앞서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BR>옥외광고업 전수조사는 12월 한달동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체, ‘06년 6월 이후 신규 등록업체, 무등록 업체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등록, 무등록, 제작업, 대행업 등을 조사하고,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 업체는 시설기준 구비여부와 폐업 등을 조사한다.<BR>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년 동안 집중 단속하여 법령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하고, 무등록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