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11월30일까지

돌출·옥상·지주간판 등 자진신고시 처벌 면제

제634호 2009.11.11 (수) 15:55

불법광고물 지진신고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BR>&nbsp;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법광고물이지만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제외해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BR>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미신고 되었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고정광고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해 준다. <BR>이 기간 내에 신고된 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적법여부를 판단해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불가한 것은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정비한다. 자진신고는 읍·면 광고물 담당부서나 군청 도시개발과 건축담당부서로 하면된다. 문의: ☏740-339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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