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신고해야

제675호 2010.09.15 (수) 15:29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BR>영동군은 9월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이용시설이다. <BR>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허가대상 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면제하고 양성화해준다. 또 신고대상 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한다.<BR>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는 영동군 환경과를 방문해 자진신고대장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40-342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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