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발효 PC방 금연 확대

지난 8일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관내 PC방 업주들이 혼란에 빠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PC방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전체 금연구역이 되면서 컴퓨터가 없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시 1차 적발에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다만 올 12월까지 흡연실 설치 등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일임돼 있다. 
영동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4~5월 옥천군과 교차 점검을 통해 해당업주들에게 PC방 흡연단속을 알리고 계도를 했다.”며 “현재 관내 17개 PC방과 게임장 중 6곳만 흡연실 설치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 문제가 ‘건물주인과의 협의’ 및 ‘소방관계법에 의한 제재사항’ 등과 엮여 있어 건물을 임대해 PC방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흡연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