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보료 조정 정산 신청 11월 첫 소득정산 실시

작년 9~12월분 조정 처리, 전년도 보다 79% 급감

제1302호 2023.10.11 (수) 09:27

공표식(겅강보험옥천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한 이후 작년 9~12월분 보험료 조정 정산을 신청한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11월 첫 정산을 실시한다.

소득 정산제도란 폐업(휴업), 해촉 등의 사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공단에 증빙자료 제출하거나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신청인의 보험료를 조정 처리하고 이후 현재 소득이 연계되는 시점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이다.

실제 지난해 9~12월 4개월간 감액 조정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57만2589건에 비해 약 124만건(79%) 급감했다. 이는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회피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억대 고소득자 중에서도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고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일부 가입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올 11월에 2022년 국세청 소득 자료가 연계되면 ’22년 9~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을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 정산 실시를 통해 지역·직장 간, 또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더 든든한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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