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 탄약재처리시설 미국 주도 분명”

매곡지역에 설치예정인 탄약재처리시설은 99년 이전부터 국방부가 화학무기폐기시설과 함께 비밀리에 추진해 왔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종석 군의원(매곡면)은 “국방부가 미국과의 공동시설이라고 하지만, 국회자료 등을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탄약폐기시설이 분명하다”며 “99년 한미 합의각서에 의하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미국본토와 오키나와 등의 탄약을 처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 의원은 수명이 다 되어가는 탄약을 들여온 후 한국에서 폐기할 확률이 높고 △환경오염도가 높은 탄약은 법의 예외조항에 의한 졸속처리가 예상되며 △ 국방부는 ‘시설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연간 1만4천252톤의 탄약을 15년 또는 그 이상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때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탄약재처리시설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국가나 국방부는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탄약재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탄약재처리시설을 위한 얼마간의 보상사업으로 주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기록과 군부대자료, 언론보도,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말 육군본부의 탄약재처리시설사업 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육본 관계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는 시대”라며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