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폐탄약처리’ 불평등조항 개정

본보 406호(2005. 2. 17) 3면에 실렸던 “매곡 탄약재처리시설 미국 주도가 분명”(장종석의원의 주장)이라는 기사에 대해 매곡의 주민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3년 9월에 개정된“한-미 폐탄약처리 협의사항”의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한국내 탄약폐기시설은 미국이 주도하여 환경에 문제있는 탄약과 해외주둔 미군탄약까지 처리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편집자)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9월 ‘폐탄약처리’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해외 미군탄약 국내처리 금지 등에 합의했다.

한겨레 인터넷판(2003. 9. 4)에 의하면 그동안 한국쪽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폐탄약 처리에 관한 조항을 4년만에 손질해 불평등조항을 개정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 합의각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소유 폐탄약을 소각하거나 기폭처리하는 재래식 방식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과 첨단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된 △해외 미군탄약의 한국내 처리 △한국군 탄약 처리시 별도 협의 △환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탄약 처리가능 등의 조항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해외에서 보유중인 탄약을 더이상 한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탄약은 미군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고, 미군탄약 가운데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검증된 탄약은 재처리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한-미 양국은 2006년까지 50대 50비율로 496억원을 조달해 환경친화적인 탄약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