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을 위한 의료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의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특구 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는 특구 내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해외원정 진료수요의 국내 수용과 국내 의료산업 발전,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고급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 수요를 조장하고 건강보험 수가인상 및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이 가속화되고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부유층과 일반 국민 대부분의 의료이용 양극화로 계층간 불신과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증대 등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