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5만 인구 지키기 군민 동참을!

이연주(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제530호 2007.09.20 (목) 11:58

지난 13일 군청에서는 군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BR>이 자리에서 정구복 군수는 1965년도에 12만4천여명의 영동군 인구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천여명씩 감소하면서 현 추세라면 5만선이 무너져 군의 기구 축소와 교부세 지원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BR>다행히 육군종합군사학교와 주곡리에 15개 기업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지만, 5만 인구 지키기가 군정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인구증가 성과도에 따라 공무원과 읍면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을 강조함에 따라 인구증가 문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다.<BR>특히 2006년도 자연 감소에 대한 인구증감 기본통계 자료인 출산치환 지수에 의한 읍면별 가임출산 부부 현황에 따른 출산 권장지도 목표와 출산기피 유형별 조사 내용이 없고, 전출예방과 전입유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해 인구대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BR>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대안은 출산기피 요인을 해소시켜 출산율을 평균 2.1명 선으로 유지한다면 자연감소가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이고, 명문 학교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영유아 탁아보호 수용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안, 다출산 가정우대 전입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되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관련 업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아울러 인구문제 토론회를 개최할 때는 여성들이 다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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