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동대 이전 본질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포기 결과다

박동규(민주당 충북도당 전략기획위원장)

제645호 2010.02.03 (수) 16:00

영동대 이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BR>교과부가 2004년에 아산캠퍼스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안되고, 이번에는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설립인허가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영동대가 재차 신청을 낸 것이다. <BR>그동안 참여정부가 주창해온 지역균형발전전략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한 기업과 대학, 지자체, 연구소 등 산학연과 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통해 산학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영동대는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지역경제의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nbsp; <BR>우선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역균형발전전략의 포기에서 오는 결과물들이며,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도권중심의 정책이 지방화시대의 지방대학은 생존게임에 직면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지경이 되기까지 행정 당국인 영동군도 캠퍼스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런 갈등을 계기로 산학연의 상생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영동대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영동군민들의 애정과 지원에 대해 헌신짝처럼 도의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군민들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BR>이 시점에서 영동군민과 영동대가 서로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해결방안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BR>갈등의 주체인 영동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내용과 함께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영동군민들과의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진이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2단계사업(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 대학이 위치변경을 할 때, 학생수가 기존 1,000명에서 400명으로 완화한 내용임. 따라서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하다)’을 근거로 제2캠퍼스 추진을 한 것인지, 향후 영동대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향후 대학의 진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BR>따라서 영동대는 최근 사태와 관련, ‘일부학과만 간다고 너무 걱정마세요’라는 진실성이 없는 발표보다는 진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향후 교과부가 대학교구조조정에 대한 대학의 다각적인 포석의 대응이라면 더더욱 영동군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쳐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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