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신청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4월말까지 간편 신청서를 활용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 30인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기본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40~90%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올해 처음 사업자 등록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서류 간소화와 함께 환수기준 월평균 보수월액도 상향해 신청 당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었으나 보수가 인상된 경우 190만원의 110%(109만원)에서 120%(23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한 문의(신청·접수)는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730-27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