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대 방안

임 경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

1. 일반 현황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기농업식품 기준이 농업과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연계논

의가 강화되면서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정부는 '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을 수립, '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이후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인증농가지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2010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문제점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농촌의 2004년 60세 이상은 59.2%이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8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은 대체로 시력저하, 기록능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고령농업인을 외면할 수는 없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나아가 화

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친환경자재에 대한 검증기관의 부재도 자재사용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 대책 및 발전방안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들의 호응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 기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요원하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을 위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한 영농일지 기록을 대행하고 ▲전문가의 토양진단을 통한 친환경 토양관리 ▲비료와 농약사용 등에 관

한 컨설팅 ▲친환경 농자재의 공인인증제 도입 ▲친환경 퇴비장 시설지원 ▲친환경농산물

마케팅부 신설 및 판매장설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4. 결론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 길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친환경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고령농업인은 친환경인증 기준의 이해와 이행계획 수립 등은 잘 못하지만, 제시된 생산계획서를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때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제고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을 꾀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