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보수제 명분이 없다”

“지방의원 유급보수제 명분이 없다”

연간 80일 일하면서 급여는 부단체장(5,000만-7000만원) 수준

이연주(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상담위원)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 유급 보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의원 연봉이 5,000만∼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도되자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현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향후 자치단체별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제출한 지방의원 유급 보수제 반대의 결론은 현재의 의회기능과 의정업무량으로는 상근제도 규정이 없는 한 유급 보수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광역은 1년간 법정회기 120일중 정기회기 40일, 임시회기 80일로 해서 임시회기는 월평균 8일이며, 기초는 년간 회기 80일에 정기회기 35일, 임시회기 45일로 임시회기는 월평균 4.5일에 불과하다. 그나마 1일 법적 근로 시간제(8시간)로 계산하면 현 임시회기 일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의회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현재 광역은 월평균 10일, 기초는 7일의 법정회기 수당과 기타 의정활동 명목으로 월평균 150-2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있다. 현재도 일한 대가보다 넘치는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의회의원 비상근일이 년간 245일에서 285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의 연봉제(5,000-7,000만원)를 도입하자는 것은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어서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주민 3자의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적인 견해는 지방의원들이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의정비를 현행 의정활동비 수준으로 결정하고, 보수한도액이 정해지면 위법성이 없는 범위에서 환출급 대안을 찾아서, 예산을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영동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모범이 되고 군민화합을 촉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