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기간 제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영동군에서도 출산양육 지원금 있다는 내용을 지역신문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5월 15일 아내가 셋째를 출산했는데, 영동군에 문의해보니 기간 제한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내용은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의 출생아'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으로 인해 우리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듯 합니다. 제 생각은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간 점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의 출생아'까지 확대하여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2006 ,5, 4, 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차등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4년 7월생부터 06년 6월생까지 차등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올해 출생한 자녀에게 만이라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